법령 민법 제29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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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29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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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박현옥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59년

1. 대법원 1959. 10. 22. 선고 4291민상898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,가옥명도][집7민,26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옥명도
   민법

2. 대법원 1959. 5. 14. 선고 4291민상302 판결
  [가옥명도][집7민,099]
   가옥명도
   민법

3. 대법원 1959. 1. 15. 선고 4290민상760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,가옥명도][집7민,004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가옥명도
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법

1955년

4. 대법원 1955. 4. 7. 선고 4288민상18 판결
  [가옥명도][집2(4)민,031]
   가옥명도
   귀속재산처리법 민법 민사소송법

5. 대법원 1955. 1. 27. 선고 4287민상236 판결
  [가옥명도][집1(10)민,039]
   가옥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